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지자체가 알아서 재원을 조달하라는 의미이다. 발행액의 60%를 보조하던 국비가 사라지자, 지역화폐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 재원을 마련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나도 지역화폐를 많이 쓰지만 지역화폐가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지역화폐의 도입 취지는 돈을 지역 내에 순환시킴으로써 지역 경기를 부흥시키고, 또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지역 상인에게서 물건을 구입하고, 지역 상인은 지역 유통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며, 지역 유통업자는 지역 내에서 원자재를 사들여야 한다. 모든 것이 지역 내에서 해결을 했을 때 지역화폐가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 좁은 지역에서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제품의 질까지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질 좋은 물건을 들여오기 위해선 결국 자금이 지역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강원도 지역은 지역화폐로 기름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기름의 원산지를 쭉 타고 올라가보면 자금이 국외로 나가게 된다.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에서 자금을 순환시킨다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경기부양에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지역화폐는 결국 정부 또는 지자체 재원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이다.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가 자연스레 오르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의 급여가 이런 물가 상승률을 제때 따라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에 돈을 또 다시 풀고, 물가는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산적하게 된 것은 아닐까.
지역화폐가 민생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도입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평가를 해볼 시기가 됐다 생각한다.
경제는 1도 모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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